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1-23 오전 08:50:16

　오는 4월부터 요양기관별로 급여심사 및 사전교육을 종합관리하는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현행 청구건별·양적 심사가 요양기관 단위별 질적 총괄관리로 바뀌게 되며, 그동안 일방적인 사후진료비 심사조정하던 것을 사전조율과 예방기능으로 전환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신영수)은 17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구건별 심사시스템의 한계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급여적정성 종합관리 대상 요양기관을 동일지역·동일 진료과목으로 구분, 진료비고가도를 산출해 선정키로 했다.

　또 4월부터 의원급 이하 요양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 뒤 점차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합관리제의 원만한 실시를 위해 △요양기관 상시분석 모니터링시스템 △진료비 청구자료 총괄관리 전산 D/W 구축 △의료정보종합포털시스템 등 종합관리 정보인프라를 확대 구축·운영하고, 다양한 분석자료 제공 및 홍보 등을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개선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는 요양기관의 진료행태와 진료비 구성항목 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종합 지표인 진료비고가도(CI)지표(동일상병 진료에 소요되는 총비용 및 각 항목별 비용의 고가도를 표시하는 지표)를 개발해 요양기관 단위별로 심사·평가·현지방문·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총괄관리방법을 말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