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 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2011년부터 5년 주기로

의료인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8일 국무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요 7개국 보건장관회의에 6월 4일 화상으로 참석해 코로나19 극복과 미래 감염병 대비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7개국(G7, Group of 7 countries) 회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제3대 위원장에 신언항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6월 7일 임명됐다. 임기는 3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위한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이 확정됐다.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으로 포용적 건강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양질의 적정한 공공보건의료 제공

보건복지부는 6월 2일 열리는 제149차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집행이사회 부의장국으로 선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당시 보건복지부 차관으로서 집행이사(2020∼2023)로 지명된 김강립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둬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74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했다. 세계보건총회(WHA)는 매년 5월에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정기 총회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수행기관(5개 컨소시엄)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인 ‘2021년 스마트병원 선도모형(모델) 개발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5월 20일 개최했다. 이는 정보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