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 정책을 더욱 내실화하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모든 국민이 삶의 변화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정부는 노동시장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는 이어나가고, 미래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2019년 7월 16일부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위해 국정철학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역할을 담당하며 포용과 안전,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옥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새로 제정돼 지난 10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은 올해 4월 23일 제정됐으며, 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세부적인 절차 등을 마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르면 보

야간간호료 수가 70% 이상 ‘간호사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10월부터 야간간호료 수가가 신설되고,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수가가 개선됐다. 또한 야간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이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해 이수해야 할 교과목이 늘어난다. 사회복지사 자격 이수 교과목이 기존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늘어나 선택과목 3과목을 더 이수해야 한다. 현장실습시간도 기존 120시간 이상에서 160시간 이

경상북도의회에서 초중고 학생들이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남영숙 경상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9월 2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내년부터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까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건강보건통계'가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8월 14일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은 2016년부터 '장애와 건강통계' 자료집 발간을 통해 매년 장애인 건강 현황을 제시해

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3.2%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8월 22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 등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