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박미경   mkpar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7-25 오전 10:19:57

　인간배아 복제연구를 법적 제재없이 사실상 허용하는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생명윤리 논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각각 제출한 생명윤리 관련 법안을 통해 인간배아 복제연구에 대한 제한적 허용 방침을 세웠다.

　인간배아 복제연구란 사람으로부터 세포를 떼어내 이 세포로 다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세포를 만드는 것으로, 현재 영국·스웨덴·이스라엘 등에서는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독일 등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최종시안에서 공청회를 통해 밝혔던 인간배아 복제연구에 대한 전면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인간배아 복제연구 문제를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칭)에서 심의해 허용 여부를 정하는 안을 내놨다.

　시안에 따르면 생명윤리관련 쟁점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거쳐 배아복제 연구, 체세포 및 핵융합 연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 개체복제, 즉 복제 인간을 만드는 행위와 이종간 교잡(인간과 동물의 교잡)은 금지하고 착상전 배아·태아대상 유전자검사는 심각한 유전질환의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생식세포·배아·태아에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 치료도 금지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부에서도 `인간복제 금지 및 줄기세포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안에서 인간 개체 복제는 금지하되 연구를 위한 배아복제 및 이종간 교잡의 허용 여부는 생명과학윤리·안전위원회(가칭)에서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과기부 안에 따르면 생명과학윤리·안전위원회의 검토하에 체세포핵이식기술을 이용한 배아복제 및 이종간 교잡 등의 배아줄기세포연구를 시행하는 한편, 복제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켜 인간 복제를 시도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에 처한다.

　기본 골격이 유사한 양 부처의 안은 입법범위, 입법주관 등의 문제를 협의 중이며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거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미경 기자 mkpar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