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를 활성화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재가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사진)은 10월 1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문간호 재가급여 서비스 활성화를 주장했으며,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성주 의원은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 재가급여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방문요양(2020년 420만여건)에 집중돼 있었다. 이에 비해 방문간호는 지난해 기준 11만여건으로 타 서비스들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김성주 의원은 “방문간호서비스 부진의 요인으로 방문간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저조, 저조한 이용률로 인한 방문간호 기관 경영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의 지시서가 필수인 항목과 초기 평가, 교육, 상담, 사례관리 등 간호사가 할 수 있는 방문간호 행위의 범위를 구분해 급여수가를 포함한 운영방식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가급여 이용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김성주 의원은 “노후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 예방·완화를 위해 영양·식생활 관리, 재활교육·상담 및 운동지도 등 다양한 방문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 및 방문영양을 추가로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올해 4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적 필요도,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국민의 수요와 욕구에 대한 보다 세심한 분석과 제도화를 통해 국민이 노후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