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최연숙 의원실]
최연숙 국민의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간호사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방안 △정신병원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미참여 기관 유인방안 △결핵관리전담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호사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촉구
0... 최연숙 의원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과 간호사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비용-효과 분석 등을 통해 서비스 모형 개선, 참여율 제고방안 등을 마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상반기에 본사업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비스 모형 및 수가 개선, 교육프로그램 인증 등을 통해 케어코디네이터 고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는 동네의원에서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가 팀을 이뤄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포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환자 케어플랜 수립, 모니터링, 상담과 관리, 건강교육 등을 실시한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201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시범사업이 종료된다.
올해 8월말 기준 참여환자 및 선정의원은 42만명, 3721개소이다. 이는 시범사업 초기에 비해 약 2.5배 증가한 수치다. 시범사업 참여자에게서 혈압·혈당 조절률이 향상되고,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과 응급실 방문이 감소하는 등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정신병원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해야
0... 최연숙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정신병원의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 및 정신질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수가체계 마련으로 정신질환자에게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정신병원의 간호사 인력 배치기준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노·정 합의에 따라 정신병원 등에 대한 적정 인력기준을 마련하고, 일반 환자보다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정신질환의 특성을 감안해 수가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게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미참여 기관 유인방안 필요
0... 최연숙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며, 참여 의료기관의 일반병동 간호서비스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의 부진 사유를 재점검해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로 인해 일반병동의 간호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시 간호인력 수급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성과평가 인센티브에도 반영하는 등 질 관리를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앞으로 일반병동의 간호등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답변했다.
결핵관리전담간호사 근무환경 개선해야
0... 최연숙 의원은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고용안정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질병관리청은 답변서를 통해 “결핵 조기 퇴치를 위해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PPM(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결핵환자 수 등 업무량을 고려해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차등배치(의료기관별 1~6명)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2021년 341명)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담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단(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을 통해 참여의료기관의 결핵 상담실 구비 현황을 포함한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업무환경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 1일부터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별도로 지급되는 수가 등 의료기관의 추가 수익이 전담간호사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은 재택환자에 대한 교육·상담과 복약관리 등 사업지침에 따라 정기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상(수가)을 제공하는 것이다. 시범사업대상은 참여기관의 활동성 결핵환자이며, 사업기간은 3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