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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교육기관 평가인증 법제화 추진
국민 건강권 보장 위해 … 평가인증 세계 추세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8-30 오후 13:52:02

의료인 교육기관이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의료계 평가인증제도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박은수 국회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과 김유정 국회의원(민주당·교육과학기술위원) 주최로 8월 23일 열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한국의료인교육인증평가기구협의회, 한국간호평가원 등이 후원했다.

 박은수 의원은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학문분야(간호학·의학·치의학·한의학 등)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는 것을 의무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및 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은수 의원과 김유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인 교육기관의 질을 확보하는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문인력에 대한 공공적 책임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윤정 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면허시험 합격률을 내세우며 교육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역량을 측정하는 것이며 개인에 대한 평가”라며 “교육자원의 투입, 과정, 성과를 전반적·포괄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자율적으로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면서 “의료인 교육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인 교육기관 평가인증은 시대적 국제적 흐름이며, 평가인증 의무화가 교육 선진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평가인증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세계의학교육연맹의 지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기국회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각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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