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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땜질 충원' 일부서 드러나
간호 질 개선 평가기준등 서둘러야
[편집국] 정규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1999-12-23 오후 16:52:52
◆ 간호관리료 차등지급 따른 실사결과와 대책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관리료를 각 병원의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제도가 11월 15일부터 시행됐다.(본보 11월 18일자 참조) 이와관련 임상간호사회(회장·박혜자)는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도입을 축하하는 모임과 설명회를 16일 개최했다. 이날 김귀조 주사(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이 제도의 세부 운영방안과 요양기관 현지점검 결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밝혔다.

▶설명회
△간호사 확보수준 평가기준 = 일반병동의 병상 수 대 일반병동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수의 비율로 평가한다. 이때 병상 가동률과 관계없이 실제 운영하는 병상을 기준으로 삼는다. 일반병동에 포함되지 않는 부서는 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회복실, 집중치료실, 격리실, 인공신장실, 무균치료실, 낮병동 등이다. 단 병동내 일부 병실을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와 분만실의 분만대기실 외의 병상은 일반병상으로 인정된다.
간호사 확보 수준을 평가할 때는 실제로 일반병동 현장에서 간호를 제공하고 있는 인력을 기준으로 하며 행정부서, 외래, 특수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제외된다.
△현지점검시 드러난 문제점 = 복지부는 병상 대비 간호사 확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2개 병원·종합병원을 대상으로 11월 29일부터 2주간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일부 병원에서 부족한 간호사를 새로 충원하는 대신 타 부서에서 이동 배치해 놓은 사실이 발견됐다. 임시직 간호사로 충원하거나 간호감독등 관리자를 병동에 배치한 경우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병실을 일시 폐쇄 조치한 곳도 있었다.
△향후 계획 및 보완책 = 간호관리료가 차등지급되는만큼 이에따른 간호 서비스의 질 개선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간호사를 편법 배치하는 문제가 계속될 경우 인력산정 기준시점을 현행 6개월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대한간호협회가 중심이 되어 지속적으로 간호인력 실태를 모니터 할 필요가 있다. 집중치료실의 간호인력 기준도 곧 마련될 예정이다.

▶축하연
임상간호사회 역대 회장단과 간호수가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 전국 병원의 간호관리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연이 진행됐다.
이날 박혜자 임상간호사회장은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해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오랜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기까지 수고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했다.
김화중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사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간호 전문직의 발전을 이루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자"고 격려했다.
경과보고를 한 임상간호사회 윤순자 사무국장은 "임상간호사회는 지난 20여년간 간호수가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쳐왔다"면서 "연구를 통해 간호행위별 원가, 환자 대 간호사 수 비율에 따른 차등 간호관리료, 포괄수가제 질병군에 대한 간호원가 등을 산정해 건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앞으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더욱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정규숙 기자>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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