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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도입과정 및 전망
[편집국] 편집국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1999-11-18 오후 16:52:52
◆ 박혜자 <임상간호사회장>
임상간호사들의 오랜 소망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는 병원 간호분야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제도로 앞으로 간호서비스의 수준을 한차원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데 간호가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결과라 할 수 있다.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해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환자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고 병원의 경쟁력도 그만큼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간호부서가 병원 예산을 소비하는 곳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수익에 기여하는 생산단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간호사들의 근무 의욕이 한층 높아진만큼 긍지를 갖고 최고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각 병원들이 이 제도를 적극 받아들여 실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임상간호사회는 그동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를 연구하고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꾸준히 준비해 왔으며, 이 제도가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 오영애 <대한간협 기획정책국장>
대한간호협회는 10여년 전부터 간호사 인력 수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화를 추진해 왔으며, 간호수가 연구를 임상간호사회에 의뢰해 환자 대 간호인력 비율에 따른 차등지급제 안을 마련,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제 차등수가제가 현실화됐으므로 의료기관에서도 간호사 수를 늘려 의료서비스의 질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사적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얻을 것이다.

간협은 앞으로 간호사 인력 적정배치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복지부에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실질적으로 늘여야만 높은 수가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정해진 기본 간호관리료 자체가 너무 낮아 병원 경영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기본료 자체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중환자실이나 분만실, 신생아실, 응급실, 수술실 등 특수병동의 간호인력 기준도 검토해 이러한 부문에서도 차등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할 것이다.

◆ 전병율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병원 입원환자들이 제대로 된 직접간호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하게 됐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간호관리료를 따로 부담하면서도 직접간호를 제공받는 시간이 짧고, 병원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큰데도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 간호사 인력을 늘리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각급 의료기관에 대해 간호인력이 많은 만큼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적정 수가를 보장해 간호사 채용수준 증가를 유도한다는 것이며, 전문 의료인인 간호사가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환자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도 줄일 수 있게 된다.

특히 환자의 입장에서는 보호자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지 않게 되므로 부대비용의 지출을 줄여 국민의료비용 전체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분만실이나 응급실 등 특수병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응급의료관리료 등이 적용되고 있어 이번 차등수가제에서는 제외했으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요청되며, 이미 각급 요양기관에서는 간호관리료를 많이 지급받기 위해 간호인력 재배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 만큼 현실적인 인력감시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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