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감염위험을 고려해 현행 ‘경계’ 단계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8월 23일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치명률)가 크게 하락하고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함에 따라, 오는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7월 치명률은 0.02~0.04%로 하락했다. 이는 계절 인플루엔자 치명률 수준으로,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과 두 차례의 재유행 시기 치명률이 각각 0.10%, 0.07%, 0.10%였던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의료기관 실내마스크는 유지
감염병 단계는 낮아졌지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시설 보호를 위해 ‘경계’ 단계는 유지된다.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한다. 향후 방역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존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되던 외출·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 없이 허용된다.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은 유지되지만,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한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 해제 … 상시 지정병상은 지속
그동안 운영해온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지정은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한다. 재택 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운영도 종료된다.
다만 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해 입원·치료하는 상시 지정병상은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도 유지된다. 선별진료소(PCR)는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계속 운영된다.
치료제는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3단계 전환 이전(2024년 상반기, 잠정)까지 무상공급하며, 겨울철 유행까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 구매할 방침이다.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 지정해 운영하며, 먹는치료제 담당약국도 기존 담당약국을 유지할 예정이다.
중증 치료에 고액의 치료비가 뒤따른다는 점을 고려해,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은 연말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이밖에 감염병 단계가 4급으로 낮아지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수감시 체제는 표본감시로 전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