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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제대로 모르면 큰 코 다친다 --- 《판례 중심 의료광고법》발간
[편집국] 엄용주 기자   news2@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1-07-08 오전 10:55:42

정보화 시대 의료광고에 대해 길라잡이가 되어줄 책이 발간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박행남 변호사가 《판례 중심 의료광고법》을 펴냈다.

이 책은 소셜미디어, 유튜브, 전단지 등에 등장하는 각종 의료광고에 대한 판례를 통해 허용되는 광고는 어떤 것인지, 불법의료광고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 책은 201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의료광고에 관한 형사, 민사 및 행정 판결을 바탕으로 의료광고 판례 및 불법의료광고 적발 시 수사나 소송 실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의료계 및 의료광고 마케팅 업체 등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박행남 변호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과 과징금은 전적으로 의료기관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기관과 의료광고 대행업체가 불법의료광고 대한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책은 의뢰인 입장에서 사실관계 위주로 의료광고 실무 내용을 정리했으며, 의료광고 판례 및 실무에서 길잡이가 될 것”이라면서 “불법의료광고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인지해 의료광고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행남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 부산시의사협회 등에서 자문변호사 활동했다. 부산가톨릭대 병원경영학과 등 각종 의료 관련 학술세미나 등에서 강의한 이력이 있다. 의료광고 등 의료법 상담·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영사 / 480쪽 / 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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