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보건의료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 병원급 의료기관, 연 1회 실시해야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4-07-09 오전 10:46:0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2023. 7 공포, 2024. 7. 12. 시행)에 따라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방법 등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 대상 =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이다.

△교육 내용 = 자살예방 교육에는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다.

인식개선 교육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다룬다.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한다.

생명지킴이 교육에서는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다룬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한다.

△교육 방법과 실시 횟수 =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교육 실적 보고 =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는 2024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부칙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7월 12일 이전까지 종전의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2024년도 자살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자세한 내용 및 교육 수강은 누리집(edu.kfsp.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진다면 탄탄한 생명안전망이 조성되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보험심사간호사회
  • 한국웃음임상학회
  • 박문각 신희원
  • 스마트널스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탁영란  청소년보호책임자 : 탁영란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