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 위한 행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제13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11월 19일 개최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아이해! 아이를 이해하면 방법이 바뀝니다!’ 주제로 열렸다. 이는 부모의 눈높이에서 가르치려고만 하기보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와 소통하는 부모가 되자라는 뜻과 아동 양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기념행사에서는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가 진행됐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아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다. 토크 콘서트 1부에서는 ‘부모-자녀의 입장에서의 진솔한 대화’ 주제로 양육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공유했다. 2부에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과 학대예방경찰관이 현장상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민법상 징계권 조항 개선을 촉구하는 서명서 전달식이 열렸다. 아동단체들은 민법 제915조(징계권) 개선 캠페인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를 전개하고 있다.
민법 제915조에서는 친권자가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허용되고 있는 체벌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아동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서명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약 3만2000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기념행사에 앞서 ‘아동학대예방 포럼’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매달 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 이날 포럼은 ‘다 너 잘되라고 그런거야 vs 그만하고 싶어요’ 주제로 열렸다. 아동분야 전문가, 이해당사자, 관계기관 담당자 등을 초청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정부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전면 개편 방안’을 지난 5월 발표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기초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해 조사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