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4-19 오후 13:37:42

　정부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기 위해 일제조사를 시작하고, 검찰 내 전담수사반을 출범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를 4월 5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우선 대형문전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분석을 거쳐 선정됐다.

　조사에서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되면 복지부와 식약청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검찰 전담수사반에 개별 수사를 의뢰한다. 다만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에는 검찰과 협의해 적극적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 내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도 4월 5일 출범했다. 수사반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장이 맡았다. 의약분야 전문 검사·특수부 출신 검사, 다양한 수사 노하우를 보유한 검찰·경찰 수사관, 의약품 유통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복지부·식약청·심평원·건보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됐다.

　전담수사반은 제약회사, 병·의원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전 방위적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전용전화(02-530-3768)를 설치해 불법 리베이트 제보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에서도 자체적 공정거래 관련 조사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계부처에서 관련 내용을 통보하거나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