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기사입력 2000-09-23 오전 11:19:4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개정 6인 대책소위'는 10일 정부와 시민단체가 내놓은 약사법개정 최종안을 기초로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와 관련한 쟁점타결을 모색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최종안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데다 보건복지부도 의료계가 이미 백지화를 선언한 지난 5, 6일의 의·약·정 타협안을 그대로 들고 나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특히 대한약사회가 1주일간 협의과정에 불참키로 결정, 임시국회 내에 의·약 합의로 개정약사법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소위는 이날 오후 성익제 병원협회 사무총장 등 병원계 대표 2명으로부터 병원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복지부가 내놓은 정부안을 놓고 합의안 마련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의·약계의 최종합의와는 상관없이 지난 5, 6일 의·약계와 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입법화하자"는 민주당측 의원들의 주장과 "의·약계의 합의가 우선"이라는 한나라당측 의원들의 입장이 맞서 절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는 임의조제와 관련, 일반의약품의 낱알판매를 허용한 39조2호를 삭제해 의약품의 개봉판매를 금지하는 대신 포장단위를 자율화하자는 최종 개정안을 전달했다.

개정안은 또 대체조제는 의사의 사전동의를 얻되 그 대상은 국민불편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의약분업협력위가 '협의조정'한 600품목 이내의 상용의약품 목록내 처방으로 국한하자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복지부도 △약사법 39조2호의 삭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품목과 오리지널이 아닌 '카피의약품'의 처방시 대체조제 허용 등의 방안을 담은 지난 5, 6일 의·약계와 정부의 합의안을 그대로 제출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날 시민단체의 최종안에 대해 "대체조제가 금지되는 대상을 지역의약분업협력위가 지정한 상용의약품 600품목 이내로 제한하자는 방안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작성일 : 20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