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의료기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의무화
200병상 이상 병원 내년부터 시행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07-30 오후 07:36:03

내년부터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에서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이 7월 30일 공포됐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보고 절차를 마련했다. 이 규정은 2021년 1월 30일 시행 예정이다.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했다.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고 대상은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수혈·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 등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다.

이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와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올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보건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침에는 의무보고 대상 환자안전사고 사례, 보고시기, 보고방법 등이 담긴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무보고와 관련해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보고 대상 및 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기준 =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등을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관련 협회와 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을 받으려면 지역환자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1명 이상의 상근인력을 갖춰야 한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인증을 획득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환자안전위원회 보고방법 =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장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했다.

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후 10일 내 보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 설치 여부·운영현황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 국립암센터
  • 가천대 평생교육원
  • 일산백병원
  • 보험심사간호사회
  • 듀스펙 간호교육연수원
  • 해커스
  • 케이지에듀원
  • 신희원 박문각
  • 나베
  • 신화유니폼
  • 래어달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e.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