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1-16 오후 13:41:04

건강보험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 전액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올해 안에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

　복지부는 또 경영이 어려운 지방병원 45곳을 인수,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밀집한 도시지역에 보건지소 136곳과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병원 80곳을 세우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05년부터 초음파영상진단, 2006년부터 자기공명영상촬영(MRI), 2007년부터 노인보장구(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구 및 가족지원 정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복지부 직제에 인구·가족심의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는 이날 복지부의 보고를 듣고 고령화 문제와 관련, 농어촌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의 보완을 주문했으며 보육서비스 확충 문제, 장애인 차별 해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또 전국민 건강보장과 관련, 국가의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공공보건의 획기적 확충을 위한 복지부의 의지를 묻고 구체적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