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5-16 오전 10:37:3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종합적인 육성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팀이 구성된다. 또 이달말까지 종합육성대책 최종안이 마련돼 내년 예산안과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에 반영된다.
　
보건복지부는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의료제도, 병원재정, 인력과 시설, 병원경영 등 4개 분야별로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태스크 포스팀은 각계 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의료제도분야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향후 역할과 기능 및 방향 제시 △병원재정분야는 장기적인 의료보수제도 개선 △인력 및 시설분야는 수련의 수급체계, 인력 운용, 인력 및 시설 기준 △병원경영분야는 WTO 시장개방압력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대책수립, 병원 자체적인 경영개선 방향제시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다.

　복지부가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한 것은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의료시장의 개방 문제가 본격 논의되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도 의료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의료의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율규제와 외부평가 등 16개 사항을 권고한 바 있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또 의료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의료에 대한 질 관리 △의료기관 평가 △병원감염 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등이 마련됨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위상과 기능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한편 종합육성대책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분야 전공의 부족 문제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경영투명성 확보 등의 현안이 포함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