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1-17 오후 13:09:59

보건복지부는 경로연금 지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의 전 재산을 합쳐 4000만원 이하일 때만 지급되던 경로연금을 부양의무자 수에 따라 재산기준을 차등 적용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수혜자가 58만명에서 68만명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며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3월초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난해 경로연금 수령 대상자 71만5000명 중 58만명이 연금을 받아 수령률이 81%에 불과했다.

경로연금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1933년 7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저소득 노인이 지급 대상이며 월 2만6250원∼5만원씩이 주어진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