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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마련
의·약계와 최종 조율 남아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0-11-30 오전 10:42:22
정부와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 수용을 놓고 의료계와 약계가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의료계는 합의안의 국회상정을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의쟁투위원 등 25명이 27일 회원투표 무효소송과 의협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내는 등 내부 갈등이 여전히 상존해 있다.
의대생도 수업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이날 실시했으나 41개 의대중 24개대가 투표에 불참, 28.3%의 투표율을 보여 수업복귀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다.
대한약사회도 이날 오후 약사직능사수투쟁위원회와 상임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대책을 논의했으나 김희중 회장이 불참한데다 회원들의 반발이 커 공식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약정 합의안을 토대로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1∼2일 양일간 강원도 문막 오크밸리에서 열리는 워크숍에서 최종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한 대체조제 허용, 약사의 조제기록부 작성과 보존기간을 5년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반의약품을 안전성·유효성이 있고 부작용이 적은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의사가 처방의약품 목록의 의약품과 동일 성분의 의약품으로서 목록 이외의 의약품을 반복 처방하는 경우 △약사가 특정 의료기관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약제비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해 줄 경우 △약사가 의사에게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물품·향응 등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의료계는 합의안의 국회상정을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의쟁투위원 등 25명이 27일 회원투표 무효소송과 의협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내는 등 내부 갈등이 여전히 상존해 있다.
의대생도 수업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이날 실시했으나 41개 의대중 24개대가 투표에 불참, 28.3%의 투표율을 보여 수업복귀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다.
대한약사회도 이날 오후 약사직능사수투쟁위원회와 상임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대책을 논의했으나 김희중 회장이 불참한데다 회원들의 반발이 커 공식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약정 합의안을 토대로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1∼2일 양일간 강원도 문막 오크밸리에서 열리는 워크숍에서 최종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한 대체조제 허용, 약사의 조제기록부 작성과 보존기간을 5년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반의약품을 안전성·유효성이 있고 부작용이 적은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의사가 처방의약품 목록의 의약품과 동일 성분의 의약품으로서 목록 이외의 의약품을 반복 처방하는 경우 △약사가 특정 의료기관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약제비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해 줄 경우 △약사가 의사에게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물품·향응 등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