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WHO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지난달 23일 개최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월 제네바에서 개최한 제72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개정안(ICD -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총회 마지막날인 5월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했다.
1990년 ICD -10이 나온 지 30년 만에 개정된 ICD -11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된다.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 `6C51'을 부여했으며, 이는 정신·행동·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항목에 속한다.
민·관협의체 출범을 위해 그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왔다.
협의체는 의료계, 게임계, 법조계,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 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맡았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는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 관련 WHO 권고는 2022년 1월 발효되고, 국내도입을 결정하는 경우 한국표준질병분류(KCD) 개정이 빨라야 2025년 가능하므로 2026년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우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 추진 배경, 질병코드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계획이다.
또한 질병코드 도입의 과학적·객관적 근거와 관련해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