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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폐암검진 7월부터 도입 준비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9-03-19 오전 11:31:23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7월부터 국가 폐암검진을 시행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다. 암관리법 시행령은 3월 25일까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3월 26일까지 실시한다.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을 추가했다. 만 54∼74세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폐암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을 규정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이다.
또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신청자격, 장비기준, 인력기준 등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