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 ‘간호정책 TF(특별전담조직)’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의 수급관리, 업무범위, 배치기준, 양성체계,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 ‘간호정책 TF(특별전담조직)’를 신설했다고 2월 1일 발표했다.
간호정책 TF는 보건의료정책실에 설치됐으며, 추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부내 간호 관련 업무 추가에 따라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간호정책 TF는 의료와 돌봄 서비스 확대로 간호인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간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 3월에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간호정책 TF에서는 간호정책을 총괄한다. 간호인력 수요 총괄조정 등 수급관리, 업무범위, 배치기준, 양성체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된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대책 이행과제 추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전문간호사 제도 등을 다루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정책을 전담할 조직이 설치됨에 따라 그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주요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다고 설명했다.
첫째, 간호사 적정 처우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4월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수가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개선하고, 추가 수입분을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지침을 마련했다. 올해 1월에 시간제 간호사 보상강화를 위해 수가기준을 개선했다. 중반기에는 야간전담 간호사의 보상강화를 위한 수가기준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 및 각종 평가지표 개선을 진행 중이다.
올해 1사분기에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관리 업무만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사업을 새로 실시하며, 총 77억원의 예산으로 259명 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간호대학에 대한 실습교육장비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8개 간호대학에 총 30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의료기관 평가인증 지표에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 여부를 신설해 올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의료 질 평가 시 경력간호사(3년 이상) 비율에 따른 가중치도 부여한다.
셋째,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주요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지난해 12월 병원 내 인권침해 사례, 사전예방 및 교육, 피해 발생 시 대응방안, 의료기관 내 대응체계 구축방안 등을 담은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1800여개 병원에 배포했다.
올해 1사분기에는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가이드라인’ ‘간호사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신규간호사 채용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배포할 예정이다.
넷째, 간호사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와 함께 간호사 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유튜브 영상 및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했다. 공모전을 통해 우수 동영상과 표어(슬로건)를 발굴했다. 버스 외부 및 버스정류장에 간호사 인식개선 광고 포스터를 부착했으며, 전국 병원에 포스터를 배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및 품질향상을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정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간호정책 TF가 이러한 정책 추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성명 발표]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 내 간호전담 부서가 폐지된 지 45년 만에 ‘간호정책 TF’가 설치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성명을 2월 1일 발표했다.
간호협회는 “보건사회부 내 의정국 간호사업과가 1970년에 폐지되고, 1975년 의정과 간호계로 축소된 이후 45년 만에 ‘간호정책 TF’가 설치됨으로써 간호정책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는 질적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의 간호정책은 양적 측면만을 고려한 절름발이 정책이었다”며 “그러나 ‘간호정책 TF’ 설치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으로의 질병양상 변화에 대응하고, 간호사 수급계획부터 간호교육 질 관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발전, 그리고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숙련된 간호사가 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질적인 간호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조직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호정책 TF’의 설치로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간호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될 것”이라며 “특히 보건복지부를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의 간호정책과 관련해 교육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다부처간 협의를 통합해 논의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점에서도 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정책 TF’ 설치는 간호정책을 총괄하면서, 시범사업을 포함해 5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간호인력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센터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모두를 아우르는 간호전달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 중인 간호법 제정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간호정책 TF’가 추후 간호정책과로 발전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간호사 교육, 근로환경 개선, 인력 수급계획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간호정책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