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저소득 치매노인을 위한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9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후견인이 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 등을 규정했다.
치매노인의 공공후견인이 되려면 민법 제937조에서 정하고 있는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치매에 대한 이해, 민법상의 후견제도와 후견인에 대한 이해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인뿐 아니라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면서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후견인 등이 치매공공후견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치매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충현 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지자체의 후견심판 청구 등 법률지원을 위해 중앙치매센터에 변호사 인력을 갖추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후견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치매공공후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연계한 운영모델을 제시해 올해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베이비부머 전문직 퇴직자가 치매노인의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치매노인 지원과 노인일자리라는 두 가지 사업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