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노인은 52만명으로 노인인구 대비 7.5%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9주년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주요실적을 발표했다.
◇ 장기요양인정 = 2016년 65세 이상 노인은 694만396명으로 이 중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84만8829명, 장기요양등급을 부여받은 인정자는 51만985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비율은 7.5%이다.
이를 2012년과 비교하면 노인인구는 17.2% 증가, 신청자는 31.9% 증가, 인정자는 52.1% 증가했다. 인정자 증가율이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3배 가까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속적인 등급 인정범위 확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 인정등급별 인원 = 2016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51만9850명의 등급별 인원을 보면 1등급 4만917명(7.9%), 2등급 7만4334명(14.3%), 3등급 18만5800명(35.7%), 4등급 18만8888명(36.3%), 5등급 2만9911명(5.8%)이다.
◇ 장기요양보험 급여실적 = 2016년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5조52억원이었다. 이 중 공단부담금은 4조4177억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8.3%였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6만7761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94만2415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 유형별 공단부담금 = 공단부담금 4조4177억원 중 재가급여가 2조1795억원으로 49.3%, 시설급여가 2조2382억원으로 50.7%를 차지했다.
세부유형별로 보면 재가급여 중에서는 방문요양 공단부담금이 1조607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73.8%를 차지했다. 방문간호는 96억원으로 0.4%에 불과했다. 시설급여 중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 지급한 금액이 1조9844억원으로 88.7%를 차지했다.
◇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 =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보면 요양보호사가 31만3013명(90.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회복지사 1만4682명(4.3%), 간호사 2675명(0.8%), 의사(촉탁 포함) 1683명(0.5%) 등이었다.
◇ 장기요양기관 현황 = 2016년 말 장기요양기관은 1만9398개였으며, 재가기관이 1만4211개(73.3%), 시설기관이 5187개(26.7%)였다. 2012년 대비 재가기관은 32.4%, 시설기관은 19.9%가 증가해 기관 인프라는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시도별로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였으며, 전체 재가기관의 20.8%(2963개)와 시설기관의 30.8%(1599개)가 위치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많은 지역은 서울로 재가기관의 17.1%(2426개)와 시설기관 10.2%(531개)가 위치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