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보건장관회의’에서 미래의 보건개혁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장관 선언문이 채택됐다. 회의는 1월 17일 파리에서 열렸다.
선언문에는 의료서비스 전달에 있어 환자안전을 강화하면서 비효율과 낭비를 줄이고, 환자 개개인의 니즈와 선호를 반영하며, 혁신의약품과 빅데이터 등 기술혁신의 효과적인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선언문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고부가가치의 의료제도 추진=의료비의 비효율과 낭비가 임상진료 과정에서, 의료제도 운영 및 조직에서, 의료제도 행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의료 제공자들 간에 조정 협력해야 하고, 부정청구·남용·부패를 막아야 한다.
△의료제도를 신기술과 혁신에 조응=의료기술 및 의료기기의 발전, 유전체학의 진전, 빅데이터 활용 등과 같은 혁신은 비용 지출을 높일 수 있다. 혁신의약품을 적정 비용에 확보하고, 보건데이터 사용에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면서 잠재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의료제도를 더 사람 중심적으로 되도록 전환=환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환자들의 자기결정력이 높아짐에 따라 ‘사람 중심 치료’가 미래 보건의료가 취할 방향이 돼야 한다. 제공자 중심의 의료제도에서 개개인의 니즈와 선호 중심의 의료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가 만들어져야 한다.
△대화와 국제적 협력 장려=OECD 국가는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과 경험을 공유하고, 항생제 내성 등 주요 보건이슈에서의 공동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선언문을 채택한 보건장관들은 차기 보건장관회의 때까지 관련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환자 스스로의 경험과 결과’를 측정할 통계지표 산출, 1차 의료와 공중보건 등의 모범사례 확인, 건강불평등 지표 개발, 신기술과 혁신의약품의 효과적인 활용, 보건의료인력의 변화하는 미래상 제시 등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OECD 보건장관회의는 ‘차세대 보건개혁(The Next Generation of Health Reforms)’ 주제로 열렸다.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한 34개 OECD 회원국의 보건부 장관 등이 참석해 만성질환과 다(多)질환 증가,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 기술 혁신, 항생제 내성 등 전 지구적 위협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환자진단 및 의료비 청구의 전자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만성질환자의 사전 건강관리 및 의료접근성 제고 등 국민 중심의 한국 보건시스템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또한 칠레와 독일의 보건부 장관과 별도회담을 갖고 원격의료 진출, 제약·의료기기 수출, 항생제 내성 등 상호 관심사를 교환했다. 프랑스와는 양국의 저출산 현황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프랑스의 저출산 대응 정책 경험을 청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