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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수가 개발 전략(창간 25주년 특집)
'간호수가' 독립항목으로 인정받아야
[대한간호협회 보험위원] 성영희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5-17 오전 11:41:30
글·성영희 대한간호협회 보험위원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의료보험을 시행한 이 후 간호료는 따로 수가화되어 있지 않고 투약 및 처치, 수술료 등의 행위료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가 1988년부터 아주 낮은 금액이지만 입원료내에 입원환자 간호관리료가 신설되어 수가화 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환자의 수납영수증에는 입원료에 포함되어 찍히기 때문에 의료소비자들은 간호료가 따로 지불되는지도 모르며, 간호를 독립된 전문 서비스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역사적으로 항생제나 진통제 등의 약이 개발되고 의학이 발전되기 전에는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간호가 병원서비스의 가장 핵심적이고 유일한 서비스였고, 환자는 치료보다는 사망을 생각하며 입원하기 때문에 병원은 대부분 자선단체에 의해 싸게 운영되어 왔다.
의학이 진보함에 따라 병원의 서비스는 물리치료, 호흡치료, 작업치료, 약물, 검사 등의 여러 전문영역으로 발전되었으나 간호는 의료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묻혀버리게 되었다.
◈간호 서비스의 특성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진료수가분류항목도 기본진료료, 검사료, 방사선 진단 및 치료료, 투약 및 처방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치과, 조산료,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혈액성분제제의 수가로 분류되어 있으며 간호사가 시행하는 행위는 투약과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조산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간호는 독립적인 항목으로 수가를 인정받지 못해 왔던 것일까?
Colliere(1986)와 Reverby(1987)는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간호가 여성에 의하여 수행되어졌고 간호의 문화적 뿌리가 신체적 양육을 하는 여성의 활동에 있기 때문에 항상 남성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존적인 성격을 갖게 되어 경제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왔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간호는 우리나라보다 선진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의 영수증에 간호료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마취간호사 업무, 임상전문간호사에 의해 제공되는 특수 전문간호에 대한 것만이 보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간호서비스는 의료소비자들의 필수적인 구매서비스가 아니라 경제적인 여유가 되면 구매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중진국 수준의 나라에서는 의료소비자들의 간호에 대한 구매요구는 더욱 낮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우리나라 의보수가 체계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되고 1989년에 전국민에게 의료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국민들의 의료수요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공급은 단기간내에 충족되지 못하여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의료수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처음부터 계속되어 왔다.
1963년 12월 16일 법률 제 1623호로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이때는 임의 가입이어서 보험에 가입한 기관 및 지역은 한국종합화학, 부산 청십자, 거제, 인천, 수원, 옥구, 전주, 옥천, 강화에 불과했다.
1977년 6월 8일 정부에서 처음으로 행위별 수가 체제인 의료보험수가를 고시하였고 이때는 일본과 같이 점수제로 되어있어서 1점당 10원이었다. 1981년에 점수제가 금액제로 바뀌면서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나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다.
첫째, 수가 항목간 상대적인 불균형으로 서비스에 대한 수가의 근거가 비합리적이었다.
두번째로 수가 항목 분류체계 역시 진료행위나 간호행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세번째로는 행위별 수가산정시에 원가계산에 근거를 두고 해야하는데 병원의 경영수지 분석에 기초하고 있고 물가 인상율조차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의료수가 때문에 의료공급자는 과잉 진료나 수가가 낮은 의료행위는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의료기관은 경영악화를 막기 위하여 비급여항목을 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정부와 많은 갈등이 야기되었으며 결국에는 진료외 수익을 개발해야 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책대안으로써 19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원기준 의료행위 상대가치(RBRVS)' 와 'DRG 지불제도'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상대가치 수가제 도입
자원기준 상대가치(RBRVS : 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란 1986년에서 1992년 미국의 하바드대 Hsiao 교수가 연구한 방법으로서 1992년부터 미국에서는 Medicare 의사 진료비 상환제도로 적용해 온 것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게 된 것이다.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의사협회와 치과협회는 한국 표준의료행위분류를 개발하였고, 1997년까지 의료보험 수가구조개편 1차 연구를 통해 표준의료행위별 상대가치와 환산지수를 산출하였다.
이때 의료행위는 의과가 8445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의료보험을 시행한 이 후 간호료는 따로 수가화되어 있지 않고 투약 및 처치, 수술료 등의 행위료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가 1988년부터 아주 낮은 금액이지만 입원료내에 입원환자 간호관리료가 신설되어 수가화 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환자의 수납영수증에는 입원료에 포함되어 찍히기 때문에 의료소비자들은 간호료가 따로 지불되는지도 모르며, 간호를 독립된 전문 서비스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역사적으로 항생제나 진통제 등의 약이 개발되고 의학이 발전되기 전에는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간호가 병원서비스의 가장 핵심적이고 유일한 서비스였고, 환자는 치료보다는 사망을 생각하며 입원하기 때문에 병원은 대부분 자선단체에 의해 싸게 운영되어 왔다.
의학이 진보함에 따라 병원의 서비스는 물리치료, 호흡치료, 작업치료, 약물, 검사 등의 여러 전문영역으로 발전되었으나 간호는 의료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묻혀버리게 되었다.
◈간호 서비스의 특성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진료수가분류항목도 기본진료료, 검사료, 방사선 진단 및 치료료, 투약 및 처방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치과, 조산료,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혈액성분제제의 수가로 분류되어 있으며 간호사가 시행하는 행위는 투약과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조산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간호는 독립적인 항목으로 수가를 인정받지 못해 왔던 것일까?
Colliere(1986)와 Reverby(1987)는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간호가 여성에 의하여 수행되어졌고 간호의 문화적 뿌리가 신체적 양육을 하는 여성의 활동에 있기 때문에 항상 남성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존적인 성격을 갖게 되어 경제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왔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간호는 우리나라보다 선진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의 영수증에 간호료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마취간호사 업무, 임상전문간호사에 의해 제공되는 특수 전문간호에 대한 것만이 보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간호서비스는 의료소비자들의 필수적인 구매서비스가 아니라 경제적인 여유가 되면 구매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중진국 수준의 나라에서는 의료소비자들의 간호에 대한 구매요구는 더욱 낮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우리나라 의보수가 체계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되고 1989년에 전국민에게 의료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국민들의 의료수요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공급은 단기간내에 충족되지 못하여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의료수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처음부터 계속되어 왔다.
1963년 12월 16일 법률 제 1623호로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이때는 임의 가입이어서 보험에 가입한 기관 및 지역은 한국종합화학, 부산 청십자, 거제, 인천, 수원, 옥구, 전주, 옥천, 강화에 불과했다.
1977년 6월 8일 정부에서 처음으로 행위별 수가 체제인 의료보험수가를 고시하였고 이때는 일본과 같이 점수제로 되어있어서 1점당 10원이었다. 1981년에 점수제가 금액제로 바뀌면서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나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다.
첫째, 수가 항목간 상대적인 불균형으로 서비스에 대한 수가의 근거가 비합리적이었다.
두번째로 수가 항목 분류체계 역시 진료행위나 간호행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세번째로는 행위별 수가산정시에 원가계산에 근거를 두고 해야하는데 병원의 경영수지 분석에 기초하고 있고 물가 인상율조차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의료수가 때문에 의료공급자는 과잉 진료나 수가가 낮은 의료행위는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의료기관은 경영악화를 막기 위하여 비급여항목을 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정부와 많은 갈등이 야기되었으며 결국에는 진료외 수익을 개발해야 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책대안으로써 19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원기준 의료행위 상대가치(RBRVS)' 와 'DRG 지불제도'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상대가치 수가제 도입
자원기준 상대가치(RBRVS : 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란 1986년에서 1992년 미국의 하바드대 Hsiao 교수가 연구한 방법으로서 1992년부터 미국에서는 Medicare 의사 진료비 상환제도로 적용해 온 것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게 된 것이다.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의사협회와 치과협회는 한국 표준의료행위분류를 개발하였고, 1997년까지 의료보험 수가구조개편 1차 연구를 통해 표준의료행위별 상대가치와 환산지수를 산출하였다.
이때 의료행위는 의과가 8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