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4월 25일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이하 간호인력종합대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하지만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4월 26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인력종합대책은 간호인력 양성부터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방안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간호인력종합대책이 간호협회뿐 아니라 병원계, 보건의료노동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오랜 기간 민주적 숙의과정을 통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은 2021년 정부에서 간호정책전담부서를 신설했기에 가능했다”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간호협회는 “이번 대책에는 간호학사 편입학 특별과정 도입, 간호대학 교육역량 강화, 임상교수제 도입, 국가시험제도 개편, 노동강도 개선을 위한 간호사 배치기준의 지향점 설정, 숙련 간호사 확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지난 2018년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서는 담지 못했던 간호정책의 핵심적이고 주요한 과제들을 담아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간호인력종합대책은 보건의료 정책의 일부이기 때문에 의사 및 의료기관 등 다른 보건의료자원 정책의 변화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 중심의 방문간호형 통합센터는 역사적 평가나 인프라 확보 측면에서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집중돌봄병상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세부인력 기준 등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정책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특히 “여당과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호인력종합대책을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그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