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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성명] 정치권에 간호법 폐기에 대한 공식 사과 요구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간호법 처리 요구 --- 간호법 통과 반드시 이뤄낼 것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4-05-29 오전 11:16:21

“정치권은 간호법안 폐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간호법을 처리하라.”

대한간호협회는 5월 29일 오전 성명을 통해 여당과 야당, 정부에 이같이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여당과 야당은 간호법 폐기를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여당과 야당은 간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간호법 처리를 추진하라 △정부는 의료개혁에 앞서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조치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에서 “정치인들은 정녕 수치심을 모르는가”라고 비판하고 “지난 2023년 대통령의 재의요구 후 간호법이 끝내 폐기되었을 때 간호인들은 분노와 울분을 느꼈고, 이번에 또다시 사라진 간호법으로 허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안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 상정되지 못한 것도 아니었고, 어느 당은 찬성하고 다른 당은 반대해서도 아니었고, 법적인 충돌이나 개선사항으로 인해서도 아니었다”면서 “이번에 간호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한 이유는 바로 ‘시간이 없다’는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이유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는 간호법안 통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간호계와 국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혼란스러운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여당과 야당,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꼭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앞다퉈 하고 있다”며 “하지만 간호사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더 강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우리 간호사들은 그동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왔던 것처럼 절대 국민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기에, 더 힘차게 투쟁해 간호법 통과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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