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독단적으로 간호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한 것은 원천무효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간호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촉구 32차 수요집회를 1월 18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개최했다. 지난해 9월 27일에 이어 매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수요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수요집회에는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대표자,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1000여명이 집결했으며,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가 함께 했다.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 ‘KNA TV’로 생중계됐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을 통해 “전국 60만 간호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월 16일 간호법안을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는 비판 여론에 마지못해 간호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 245일 만에 논의안건으로 상정했다”며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직권 상정한 것을 두고 국회법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며 반발하며 퇴장한 틈을 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특히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간호조무사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법리적으로도 체계적으로도 검토하지 않은 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를 주장했다”며 “법사위 위원으로서 합당한 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신경림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간호법안에 대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를 선언한 것은 간호법 발목잡기이자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호법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에 밀려 억지로 간호법안을 상정한 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한 것은 간호법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논의의 장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신경림 회장은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말로만 입법을 공언해왔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대한 진정성과 국민 앞에서 굳게 약속했던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즉각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소문을 낭독한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제2부회장은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 245일 만인 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인 체계·자구 심사권을 넘는 월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유 없는 간호법 발목잡기와 체계·자구 심사 이외의 내용을 심사하는 월권행위로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호소문을 낭독한 경기도간호사회 전화연 회장은 “1월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 가짜뉴스를 그대로 발언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침묵 속에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을 두고 ‘간호사가 독식하려는 법’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제한하는 법’이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는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60만 간호인의 이름으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간호법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외쳤다.
이날 수요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국회 앞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시민들에게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촉구 1인 릴레이 시위를 국회 정문 1문 및 2문 앞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6시간 동안,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하고 있다.
1인 릴레이 시위에 사용되는 대형보드에는 ‘간호법 제정 국민의힘은 즉각 이행하라’는 문구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 내용을 담고 있다.
정규숙·주은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