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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8부 능선 넘었다 --- 간협, 수요집회와 1인 시위 잠정 중단
집회와 시위 참여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에 깊이 감사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2-05-02 오후 01:06:15

간협,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까지 역사적 소임 다하겠다

대한간호협회는 5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법 제정이 8부 능선을 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와 수요집회, 1인 시위 및 릴레이 시위 등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삭제되는 등 다소 아쉬움은 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한 것을 존중한다”며 “존중의 의미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국회 앞에서 진행해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와 수요집회, 1인 시위 및 릴레이 시위 등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3건에 대한 조문별 축조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소위에서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3차 심의가 진행됐다.

3차 심의에서는 참석 위원, 정부 모두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더 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간호법 우선 적용, 간호사 업무범위, 간호사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도 등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토론 후 축조심사에 들어갔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3차 심의는 두 차례 정회 이후 오후 7시 30분까지 이어졌으며,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조정안은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 △요양보호사 관련 조항 삭제 △간호사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을 담고 있다.

회의 말미에 몇몇 위원들이 간호법의 전체적인 틀이 성안됐다며 당일에 결론을 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제안으로 소위에서 성안된 간호법안의 전체 틀과 내용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관련 단체에 간호법 조정안에 대한 설명과 이해의 시간을 조속히 갖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당 모두가 합의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된 만큼, 간호법 제정은 차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 남았지만 사실상 8부 능선을 넘었다고 평가해도 과언은 아닌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 남은 만큼, 간호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소임 앞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까지 집회와 시위 참여를 통해 간호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신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6500여명의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간호법안 발의 및 심의 경과

간호법 제정안은 여야 3당이 지난해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간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간호·조산법안’을 2021년 3월 25일 대표발의했다.

이어 4월 26일 간호법 제정안 3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으며, 8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안 공청회가 열렸다.

3건의 간호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2021년 11월 24일 1차 심의, 2022년 2월 10일 2차 심의, 4월 27일 3차 심의를 했다.

□ 수요집회 등 개최 경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긴급기자회견 및 1차 수요집회를 지난해 12월 1일 개최한데 이어 매주 수요집회를 이어왔다.

수요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맞은편 집회장소(현대캐피탈빌딩·금산빌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 등 총 5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 ‘KNA TV’로 생중계됐다.

수요집회와 함께 12월 10일부터 ‘1인 시위 및 릴레이 시위’도 같은 장소에서 진행해왔다.

또한 1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지난해 11월 23일 개최한 데 이어 올해 2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2월 8일), 3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3월 23일), 간호법 제정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 발대식(3월 30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4월 20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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