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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간호법 제정 약속 지켜야 --- 골든타임 놓친다면 직무유기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2-01-12 오후 04:00:24

[사진] 최연숙 국회의원 블로그 영상 캡쳐

국민의당 최연숙 국회의원이 “여야 정당은 대한간호협회와 협약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숙 의원은 1월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에 국회와 각 정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최연숙 의원은 “간호법안은 지난해 8월 공청회를 거쳐 11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를 했다”면서 “소위에 참석했던 의원님들은 한결같이 간호법 제정 취지에 공감했고, 여야도 정부도 입장이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소위에서는 정부가 직역 간 입장 조율 후 재논의하기로 했는데, 벌써 48일이나 지났다”면서 “직역 간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핑계로 또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최연숙 의원은 “국회가 책임을 다하고,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요청드린다”며 “중단된 법안심사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각 정당 원내 지도부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연숙 국회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국회 출입 시 집회를 하시는 여러분을 뵐 때마다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대변해야 하지만, 그 마음을 다 담아내지 못해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무뎌지지 말자! 더 뛰자! 늘 다짐하지만, 오늘도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수요일 간호사들의 집회 보셨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집회할 시간이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방역현장과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한간호협회 임직원들과 간호대학생들이 간호법 제정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간호법 제정은 그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대의 요구입니다.

간호사가 병원에서만 필요할까요? 현행 의료법 제정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은 무려 70여년 전의 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와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는 이 시대에 간호사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요양시설, 보건소, 학교, 어린이집, 산업체 등 곳곳에서 간호돌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 점점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은 간호인력 확보와 간호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70여년 전 만들어져서 땜질만 해온 의료기관과 치료 중심의 의료법으로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간호 영역과 역할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합니다.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배치 등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간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서정숙 의원님, 그리고 제가 간호법안을 발의한 것이 작년 3월이었습니다. 간호법안은 8월 공청회를 거쳐 11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를 했습니다.

소위에 참석했던 의원님들은 한결같이 간호법 제정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여기에는 여야도, 정부도, 입장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소위에서는 정부가 직역 간 입장 조율 후 재논의하기로 했는데, 벌써 48일이나 지났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직역 간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핑계로 또 골든타임을 놓칠 겁니까? 직무유기입니다!

간호법 제정은 여야 정당의 약속입니다. 2년 전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집권여당, 제1야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간호협회와 협약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환자를 간호하기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현장 간호사들을 생각한다면,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시급합니다.

2년 전 총선에서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대선을 앞둔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미래를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가 책임을 다하고,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중단된 법안심사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각 정당 원내 지도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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