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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논의 본격 시작 ---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상 첫 논의
법안심사소위 “간호법 제정 필요” 공감 --- 정기국회 내에 계속 논의키로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1-11-25 오전 09:28:13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4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여야 3당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간호법안을 병합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정부도 간호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위원들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에 맞춰 기존 의료법 체계를 재정립해야 할 때”라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했다.

또한 위원들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직역 간의 쟁점 조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수정의견을 토대로 정기국회(12월 9일) 내에 재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간호법 제정이 직역 간의 분쟁을 일으킨다는 주장에 대해 “간호법이 있는 나라가 90여개국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들은 직역 간의 분쟁은 커녕 보다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의료인을 양성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이외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간호사들의 역할을 의료법에만 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단체별로 엇갈리는 주장과 논거를 검토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보건복지부에 간호법안 관련 쟁점 조문에 대한 수정의견을 준비토록 요구했고, 정기국회(12월 9일) 내에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1월 24일 오후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법안심사소위 위원과 정부 모두 간호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일부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의결하는 절차만이 남았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안심사소위의 회의결과에 대해서도 간호법 제정 심사·의결이 불발됐다면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또 “의사단체들이 보건의료 개혁은 커녕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허위사실로 다른 직역을 헐뜯고 정치권을 겁박하는 것은 의료계의 불신과 국민들의 실망만 자초할 것”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될 때까지 46만명의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은 일치단결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0... 간호법 제정안은 여야 3당이 각각 올해 3월 25일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간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간호·조산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총 9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여야 3당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4월 26일 상정됐다.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는 8월 2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렸다.

이어 간호법 제정안이 11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됐다. 간호법은 지난 2005년과 2019년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됐었고,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심사와 토론이 이뤄졌다.

0... 대한간호협회는 법안심사소위 개최 전날인 11월 23일 오후 2시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국회 앞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4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의 결연한 의지와 뜨거운 목소리를 국회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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