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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간호전문직 사회적 책무 실천
김기경(간협 한국간호사윤리강령개정위원)
[편집국] 편집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4-06 오후 13:52:25

 흔히 전문직은 권한, 책임감, 자율성, 전문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말한다. 이번에 대한간호협회가 제정한 `한국 간호사 윤리선언'과 3차 개정한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은 이러한 전문직의 특성을 한층 구체화했으며, 특히 간호서비스의 공공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본 개정작업에 참여한 한사람으로서 의의를 찾고 싶다.

 오늘날 많은 전문직 단체가 앞 다투어 윤리강령 및 지침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직 구성원의 대사회적인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동시에 단체 내부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과거의 선언적 의미의 윤리강령 등은 이제 더 이상의 공신력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들이 단체내 구성원에게 얼마만큼의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가가 중요한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간호사 윤리강령은 간호전문직 종사자의 도덕적 행동의 기본준거 또는 기본질서이다. 이러한 윤리강령이 규범력 있는 행동강령으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직역의 간호사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행동양식이 일정한 공감대적 가치를 바탕으로 동화되고 통합되어가는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

 실질적인 규범력을 갖는 윤리강령의 제정을 위해서 간호협회 한국간호사윤리강령개정위원회는 최소한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하나는 윤리강령에 대한 공감대적 가치를 탐색하는 작업이며, 두 번째는 각 분야의 합의형성을 위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위원회는 우선 국제간호협의회 윤리강령의 비교분석을 통해 세계 간호의 보편화된 가치를 탐색했으며, 우리나라의 기존 윤리강령과 국제 강령을 비교해 우리 특성과 상황을 잘 반영한 가치 요소들을 정리해 나갔다. 이러한 작업을 거치면서, 각 국가마다 간호서비스의 공익성 및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경향,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 즉, 인권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세계 보편적인 이념과 가치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환경과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절대적 가치로 받아들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에 우리 간호 상황과 특성에 따른 가치 발견 및 개발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각 분야 간호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견을 반영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번에 개정된 윤리강령이 추구하는 근본이념은 인간존엄과 특히 생명권 존중이다. 윤리강령 서문에 “ 간호의 근본이념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오늘날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 보건의료정보의 보호, 자기결정권의 존중 등과 관련해 자유권 존중에 대한 의무가 강조되고 있음을 고려하였으며, 차별 없는 동등한 간호,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옹호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정의로운 간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 및 구체화했다.

 윤리강령 제정은 간호사의 공감대적 가치를 규범화하는 동적과정으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끊임없는 개정이 요구된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1997년에 의사윤리강령을 제정한 이후로 의료윤리에 대한 의식조사와 더불어 다른 전문직 단체의 윤리지침, 국내 윤리관련 사례분석과 관련법규를 참조해 2001년 의사윤리선언, 의사윤리강령, 의사윤리지침 등을 공포함으로써 사회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윤리선언'이 해당 전문직의 높은 윤리성을 대 사회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라면, `윤리강령'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행동이 갖추어야 하는 윤리적 책임을, `윤리지침'은 이런 `윤리선언'과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윤리적 자세와 실천 가능한 윤리적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간호사 윤리강령 개정작업에 이어 진행되고 있는 윤리지침 제정작업은 실용적인 윤리규범의 준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충분한 작업이다.

 간호사들의 실체적, 절차적 합의를 거쳐 제정된 윤리선언과 윤리강령을 통해 사회와 전문직 스스로가 기대하는 것들을 어떻게 달성해 나갈 것인가는 또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다.

 규범력을 가진 행동지침으로써의 윤리강령이 있다면 이와 동시에 행동지침에 이탈된 반규범적 행위에 대한 규율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반규범적 행동에 대한 자율규제 확립을 위해서 간호사 윤리강령을 통한 공감대적 가치 정립이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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