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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 감소 기대
김상인(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
[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 김상인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8-21 오전 09:26:15

 지난 4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제12차 세계 흡연과 건강에 관한 회의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이종욱 사무총장은 현재 전 세계의 흡연자 수는 13억명이며 해마다 490만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이 추세로라면 2020년에는 흡연자가 17억명, 2030년에는 흡연 사망자가 1천만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년 5월에는 WHO 총회에서 `담배규제국제협약'을 통해 담배가격 인상 등 담배수요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규제조항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자 지난 5월 24일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배가격 인상계획을 발표한 이후 여러 관련 당사자 및 단체간의 찬반 양론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특히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은 캐나다,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입증된 바 있다. 세계은행과 WHO의 자료에 의하면 담뱃값이 100% 인상될 경우 담배수요는 20%, 의료수요는 23%가 감소하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서도 담뱃값 1천원 인상시 성인남자 흡연율은 60.5%에서 51.4%로 9.1%, 남자 고등학생 흡연율은 23.6%에서 14.3%로 9.3% 감소할 것으로 추정돼 담뱃값 인상을 흡연율 감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 담뱃값은 선진국의 20∼25% 수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하더라도 선진국보다 훨씬 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담뱃값을 인상해서라도 흡연율을 감소시키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의지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금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인식케 해준다. 흡연은 급만성 호흡기질환,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각종 암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이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 부담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흡연 청소년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당장은 눈에 띄지 않는다 하더라도 15∼20년 뒤에 폐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이 크게 증가된다고 하는 바, 자녀가 몇 년 뒤에 겪을 고통을 지금부터라도 예방할 수 있다면 이를 마다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는가?

 최근 우리 협회가 주관한 학생건강지도관계자 연수회에 참석한 전국 16개 시·도의 보건관련 중등교사, 교육청 관계자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담뱃값 인상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53명 중 담뱃값 인상에 찬성한다가 75%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담뱃값 인상이 청소년 흡연율 감소에 도움이 된다가 65%로 대부분의 교사들이 "담뱃값을 인상했을 경우 한정된 용돈 내에서 담배구입이 어려워지므로 저절로 감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

 물론 청소년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 입장과 전체 국민의 의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담뱃값 인상은 청소년 흡연예방과 금연확산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매년 우리나라에서 1만 8000여명이 흡연으로 인한 암으로 사망하고 이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연간 6조원으로 추정되며, 청소년 흡연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증진은 물론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해소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와 학계, 보건단체가 금연교육 등 금연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흡연율 감소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금연관련 규제강화와 담배가격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국민건강증진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에 적극 찬동하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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