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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 옹호에 나서야
조 갑 출(적십자간호대학 교수)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조갑출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0-31 오전 10:43:14

 우리 사회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영역간의 이해관계가 보다 더 미묘해지고 저마다의 목소리가 커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때로는 본질을 망각하고 주변적인 것, 하찮은 것에 매달려 목숨걸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그런가하면 소신을 죽이고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피해가는 그룹도 있다. 그러나 본질을 망각하지 않은 소신있는 주장은 보다 커보이고 돋보이며 아름답게 보인다.

◇ 간호의 입장 분명히 밝혀야

 간호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건강, 복지, 생명과 관계된 사안에 대해 우리의 뚜렷한 포지션스테이트먼트가 있어야 한다. 간호계 내부 즉 우리 스스로를 향해, 건강·복지영역을 향해, 국민을 향해 분명한 우리의 포지션스테이트먼트를 해야 한다. 간호계의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행동방향을 가이드할 뿐만 아니라 여론을 계도하고 간호의 핵심가치를 사회에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간호사는 간호대상자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전문직이다. 간호대상자는 의료에 관한한 베푸는 자이기 보다는 받는 자의 입장이며, 힘있는 자이기 보다는 약자이다.
 간호사는 그들의 아픔과 약점을 모두 감싸 안고, 그의 입장에 서서 돌봐야 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간호의 본질은 `돌봄'이며 `옹호'라고 주장하고 싶다. 따라서 베드사이드케어는 물론 건강관련 정책입안과정에서도 `의료소비자 옹호자'로서의 우리의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이나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의료분쟁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가 위협받고, 의료분쟁이 법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했던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분쟁의 소지를 피해가기 위해 의사의 방어진료와 응급의료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특성상 의료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의 전공을 기피하려는 경향도 짙다. 또한 의료사고가 났을 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물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피해자들로 인해 의료현장이 폭력 현장화 되는 사례도 우리는 보아왔다.
 법이 하루 속히 제정되어 의료인이나 의료소비자가 안정된 건강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간호행위가 의료행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법안의 주된 쟁점이 되고 있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무과실의료사고 보상, 의사 형사처벌 특례 등에 대해, 형평의 원칙과 의료서비스 대상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도 마찬가지이다. 생명과학의 발전이 초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현사회에서 인간 생명의 시작에 대한 정의가 혼돈스러워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 법안이 갖는 무게나 의미는 사뭇 크다.
 복지부의 법안은 개괄적으로 보면 배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태도가 엿보여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즉, 개체 복제에 대한 전면적 반대, 이종간 교잡 금지, 임신 이외 목적의 배아생산 금지, 생식세포 및 배아 또는 태아에 대한 유전자치료 금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 정책 대안 발빠르게 제시

 그러나 그 세부안 중에 과연 인간생명권을 위협하는 사안은 없는지,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해설서에 진술된 인간생명에 관한 우리의 입장에 위배되는 사안은 없는지 분석해봐야 할 것이다.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은 문서나 책자 속에만 존재해서는 안된다. 인간생명과 관련된 논의가 대두될 때마다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살아 움직여야 한다.
 이젠 베드사이드케어만 묵묵히 잘 하면 되는 시대는 이미 아니다. 참간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간호의 본질과 철학, 핵심가치가 국가정책이나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간호계 내에 에널리스트그룹을 키워 정책과 제도에 관해 논평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여론을 계도하는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 그룹답게 한 박자 빠르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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