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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개선”
당정특위에서 지원방안 논의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4-06 오전 11:42:38
 환자가 보다 나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제5차 일자리 만들기 양극화 해소 당정특위'를 3월 29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간호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 병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병원계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당분간은 보험재정으로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는 병원이 간호사를 확충해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취지에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를 신청하고 있는 기관은 아직도 30%선에 그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많은 요양기관이 간호사 인력 채용을 늘리고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왔다.

 이와 함께 이날 당정은 환자 가족 대신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모델개발을 위해 2007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8년부터 확대 시행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해외거주 외국인 환자에 대한 환자 알선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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