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6-07 오후 14:24:04

2020년까지 건강수명을 75세로 연장하고, 건강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 2011∼2020년)이 확정됐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를 6월 2일 열어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을 비전으로, 건강수명을 2020년까지 75세로 연장하고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국민건강수준과 건강정책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16개 대표지표를 선정했다.

　16개 대표지표는 △성인남성흡연율 △성인 고위험음주율 △중증도 신체활동 실천율(걷기 제외) △건강 식생활 실천율 △암검진 수검률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고혈압 유병률 △성인비만 유병률 △자살사망률(인구 10만명당) △아동청소년 치아우식 경험률(영구치) △예방접종률 △도말 양성 결핵 발생률(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인구10만명당) △모성사망률(출생 10만명당) △영아사망률(출생아 1천명당) △노인 활동제한율 등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2개 중점과제도 선정했다. 기존 2차 계획에서 미흡했던 점을 대폭 보완하기 위해 측정 불가한 일부 목표지표를 측정 가능한 지표로 변경했으며, 재원·인력·평가 등 사업추진체계 관리를 별도의 중점과제로 추가했다.

　인구집단 간 건강수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다문화가족·취약가정·장애인 등을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대상으로 신설했다.

　기후변화, 국제화 등에 따른 신종감염병 출현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비상방역대책을 중점과제로 추가했다. 만성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검진을 중점과제로 신설하고, 심뇌혈관질환·비만 등 주요 만성질환 관련 중점과제를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제3차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전반기(2011∼2015년) 5년 간 국비 3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면서 “계획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평가·점검해 미흡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