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5개년계획+ 수립
[편집국] 이경주기자 kj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1-18 오후 16:31:43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위한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가 수립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수립한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을 대폭 보강하는 내용으로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를 마련했다. 2014년까지 추진한다.
2005∼09년 대비 근로손실일수 30% 감축(325만일 → 228만일), 사고 사망자수 30% 감축(1392명 → 974명), 사고 재해율 30% 감축(4.45명 → 3.12명)에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유해위험정도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 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유자격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시 안전보건활동비를 지원한다.
근로자 일반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업주의 사후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사후관리지침을 제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산업보건센터를 2011년 3개소, 2012년 7개소, 2013년 11개소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