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6-01 오후 13:21:06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자율참여 방식으로 실시하며, 평가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이 설립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단은 `의료기관 인증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기존의 의료기관 평가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인증제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증 대상도 중소병원·의원급까지 확대된다.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2013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평가전담기관이 설립되는 등 전문성과 객관성이 강화된다. 평가를 전담하는 가칭 `한국의료기관인증(평가)원'이 설립·운영된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자, 소비자, 정부 등 특정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할 계획이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기관 내에 상근 전문인력이 배치되며, 일정자격을 갖춘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선발돼 비상근 전문인력으로 활용된다.

　환자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평가기준이 대폭 개선된다. 새 인증 기준은 국제수준에 부합되도록 현행 평가기준과 선진국의 평가기준을 통합해 개발됐다.

　`인증등급' `환자안전 지표' 등의 정보가 인증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김보배 기자 bb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