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이유정기자   yj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10-29 오전 10:37:52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 평가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에 걸맞은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센터(센터장·장현숙) 주최로 10월 27일 열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과제 포럼'에서 오상윤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 평가 실행계획에 대해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서비스 평가의 세부기준을 담은 지표를 개발하고, 근거법령을 고시하는 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평가를 전담할 평가위원 등 인력풀을 구성하고 교육과 홍보과정을 거친 후 2009년 9~10월경 본격적으로 평가를 시작할 계획이다. 평가시스템이 정착되는 2010년부터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기관이 신청한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설비를 비롯한 인프라, 서비스 내용, 이용자 만족도 등 서비스 전반을 평가한다. 평가위원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자, 공급자 단체 대표, 가입자 단체 대표, 관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다.

　평가결과와 함께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공개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평가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오상윤 사무관은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에 앞서 장기요양서비스의 유형별 표준과 실무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현숙 고령친화산업센터장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 질 관리를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