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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민영화 계획 없다”
현 건강보험 틀 유지 입장 밝혀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6-18 오전 10:53:26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표명했다.
복지부는 “정부가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민영화해 미국형 의료보장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는 과장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의 틀을 유지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대해 현행과 같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체가 되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과 건강보험과는 전혀 무관하며, 건강보험 민영화는 검토한 바도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제도를 네덜란드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주장과 관련, 복지부는 “현지 출장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 여건에는 맞지 않아 그대로 도입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