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10-24 오전 10:12:33

　간호사를 충분히 배치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무엇보다 건강보험 간호수가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된 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핵심인 심사직 간호사들과 의료기관의 보험심사간호사들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간호수가체계 개선방향 =김윤미 대한간호협회 보험위원(을지대 간호학과 교수)은 “건강보험 수가 수준에 따라 그 서비스를 생산하는 직종이 사회적으로, 병원조직 내에서 얼마나 활성화되는가가 좌우된다”면서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에는 간호의 독자성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고, 간호수가 수준이 투입된 자원가치보다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많이 채용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간호수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등급 간 수가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 건강보험 역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김진현 위원(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은 “우리나라는 1977년 건강보험 도입 후 12년 만에 모든 국민을 건강보장제도로 끌어들이고, 관리운영체계를 통합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하지만 본인부담률이 높고 보장성이 낮은 점은 최우선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이며 보험재정 불안정, 지불제도 개혁 실패 등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결정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정치적 개입을 배제하고 투명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팀장은 “건강보험제도가 지난 30년 국민들을 질병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와 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 30년 2세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혁신적 건강보장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팀장은 “건강보험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질병위험의 안전망을 확실히 구축해야 하고, 나아가 예방이나 건강증진, 장기요양까지 포함한 통합건강보장(토털 헬스케어)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건강보장은 건강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 필수적인 보장의 범위가 신속하게 결정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성공 정착 주역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한 주역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직 간호사들과 의료기관의 보험심사간호사들이 크게 인정받고 있다.

　민인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는 “건강보험 발전 뒤에는 묵묵히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함께 해온 심평원과 그 안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심사직 간호사들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간호사 900여명이 진료비 심사, 진료의 적정성 평가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민 이사는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간호사들이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수준 높은 윤리의식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일해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인선 보험심사간호사회장은 “보험심사간호사는 1980년대 진료기록과 처방전을 확인하는 심사업무에서 시작해, 최근에는 임상질지표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는 등 꾸준히 전문성을 높여왔다”면서 “병원에서 의료의 질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인력, 의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국 의료기관의 보험심사간호사는 2000여명에 이른다. 박 회장은 “현재 보험심사간호사 민간자격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전문간호사 분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