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07-25 오전 09:08:24

　내년부터 건강보험수가가 5개 요양기관 유형별로 각각 결정된다. 조산원 수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게 될 유형대표로 대한간호협회가 대한조산협회의 위임을 받아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2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의원(유형대표 -대한의사협회) △병원 종합병원 전문종합(대한병원협회) △치과의원 치과병원(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원 한방병원(대한한의사협회) △약국(대한약사회) 5개 유형별로 보험수가 계약을 하기로 했다. 유형별로 각각 보험수가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괄호 안은 유형대표.

　조산원의 경우 대한조산협회를 대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대한간호협회가 유형대표로 위임받아 수가계약을 하기로 결정했다. 보건기관 수가는 복지부가 계약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건강보험수가는 모든 요양기관에 일률적으로 단일 환산지수(단가)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고, 건보공단과 의약계 합의에 따라 유형별 계약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