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5-11 오전 09:22:07

　간호서비스 질 제고 등 보건의료서비스 선진화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 20대 중점과제에 선정됐다.

　정부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4월 28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 당정특위'가 논의해 온 과제들을 점검, 이중 총 20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이 과제들의 추진을 독려해 올해 35만에서 4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보건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중점과제로 꼽고 이를 위해 간호서비스 질 제고와 의료광고 규제 합리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정부는 간호사 확충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간호등급 가산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5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간호등급 가산제 개선안을 확정했으며 개선안을 곧 적용할 방침이다.

　또 3년제 간호대학 졸업자의 4년제 대학 4학년 편입 근거를 올해 상반기 중 편입학 지침을 개정해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을 도입해 보호자가 없거나 유료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병원으로부터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부 의료광고행위에 금지조항을 두고 그외 의료광고들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의료광고 규제를 전환하고, 해외거주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도 허용할 계획이다. 의공학기사제도 도입과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품목허가 분리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