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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자유무역협정, 보건의료시장 개방 논의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4-22 오전 09:59:40
 외교통상부가 14일 주관한 `한 -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추진방향' 회의에 윤순녕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이 참석, 간호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에 이어 12개 서비스 분야 17개 관련기관의 의견과 대응방향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윤순녕 제2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경우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방문간호사업소 등 다양한 공급체계가 있고 노인요양시설 운영관리의 노하우가 축적돼 있어 우리나라 간호사가 진출할 경우 취업시장은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제도는 아직까지는 기획단계이므로 개방시기는 제도 실시시기에 맞추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윤순녕 제2부회장은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 두 나라 모두 내국인 대우와 시장접근의 제한이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호면허인정(MRA)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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