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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통합 7월 시행 찬반 논란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2-18 오후 16:02:5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오는 7월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 문제를 논의했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전 대한간호협회장)은 "건강보험의 조직통합 이후 정부는 재정통합을 전제로 4000여억원을 들여 전산망을 통합하고, 144개의 지방조직 축소와 전체인력의 33%에 달하는 5199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했는데 재정통합이 또다시 연기된다면 이러한 구조조정의 시너지 효과는 물거품이 될 것이고 건강보험공단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재정통합의 차질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을 통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재정분리를 주장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직장 가입자의 수입은 100% 파악되는 반면 자영없자의 소득은 제대로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건보재정을 통합할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재정통합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이에 대해 "지난 20여년간 진행된 건강보험 통합·분리 논쟁은 1999년 2월 국민적 합의를 거쳐 통합으로 결론난 사안"이라며 "재정통합이 4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분리를 재론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성호 복지부 장관은 현안보고를 통해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 건강보험재정을 통합하겠다"고 밝히고 재정통합이 위헌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직장 및 지역가입자간에 형평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보험료 부과체계를 이원화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최영희 의원(민주당·전 대한간호협회장)은 "건강보험의 조직통합 이후 정부는 재정통합을 전제로 4000여억원을 들여 전산망을 통합하고, 144개의 지방조직 축소와 전체인력의 33%에 달하는 5199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했는데 재정통합이 또다시 연기된다면 이러한 구조조정의 시너지 효과는 물거품이 될 것이고 건강보험공단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재정통합의 차질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을 통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재정분리를 주장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직장 가입자의 수입은 100% 파악되는 반면 자영없자의 소득은 제대로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건보재정을 통합할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재정통합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이에 대해 "지난 20여년간 진행된 건강보험 통합·분리 논쟁은 1999년 2월 국민적 합의를 거쳐 통합으로 결론난 사안"이라며 "재정통합이 4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분리를 재론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성호 복지부 장관은 현안보고를 통해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 건강보험재정을 통합하겠다"고 밝히고 재정통합이 위헌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직장 및 지역가입자간에 형평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보험료 부과체계를 이원화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