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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감축 방안 난항
의발특위, 내년 10% 감축 … 교육부, 단계적 추진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9-12 오전 10:21:25
 전국 41개 의과대학의 정원이 2004학년도부터 2006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현재의 10%인 325명이 감축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강한 불만을 제기,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가 마련한 의대정원 감축안에 따르면 입학 정원, 편입학 정원, 정원외 입학 정원 등을 합해 총 감축규모가 입학정원의 10%가 되도록 만드는 것으로 우선 2004학년도에는 입학정원이 60명 이상인 대학에 대해 대학규모별로 2∼10%를 감축, 총 173명을 줄이게 된다.

 또 2005학년도에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는 의대의 정원 외 학사 편입학 정원을 114명 줄이며, 2006학년도에는 정원 외 입학정원을 38명 줄인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부 방침에 대해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김일순 위원장은 4일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이상주 교육부 장관을 면담했을 때 의발특위안대로 2003학년도부터 의대입학정원을 10% 감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고 2004학년도에는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교육부는 행정상 2003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할 수 없다면 2004학년도는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도 교육부 시안에 반발, 의발특위와 특위내 4개 분과위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계 인사 전원의 탈퇴를 검토하고 있어 의발특위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봉착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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