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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 각 당 여성위원장 특별기고
건강한 정치, 간호의 힘으로
[편집국] 편집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3-10 오후 21:22:41
 대한간호정우회는 `간호사 정치 참여 확대 전략' 주제로 정당 여성위원장 초청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서 각당 여성대표들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마다 간호사 출신 비례대표가 배출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간호가 앞장서는 건강한 정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생활정치가 전개될 때 국민에게 보다나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 펼쳐질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토론회 주요내용을 정리한다.〈편집자 주〉


◆ 여성 정치참여 국가 발전 원동력 -김정숙(한나라당 여성위원장)

 올해 치러질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국여성의 능력을 어떻게 정치참여로 연결할지가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성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다. 전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지만 우리의 국회,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비율은 매우 낮다. 이처럼 열악한 우리 여성정치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는 여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돼 있는 유럽의 정치 선진국들은 대부분 여성 정치참여 할당제를 국가 또는 정당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여성정치참여 후진국 대열에서 벗어나려면 여성의 정치참여 할당제를 말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립해야 한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실현될 경우 우리나라 정치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될 경우 남성적 규범에 의해 지배돼온 권위적이고 지배적인, 그리고 때로는 폭력적인 과거의 정치는 사랑과 봉사 그리고 헌신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로 변화될 것이다.

 미래사회는 여성의 자질과 능력을 십분 활용하지 않으면 더이상 발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여성정치인들과 여성계, 그리고 여성계를 대표하는 간호계가 총력을 기울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의 개혁과 의식개혁 운동을 동시에 전개해 나가야 한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는 단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균형을 바로잡고,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사랑과 포용, 화합의 정치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정치문화 쇄신은 곧 국가 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 국가발전의 필수조건이 될 것이다.


◆ 여성 비례대표 확대 힘 모아야 - 최영희(민주당 여성위원장)

 지난 2000년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계는 여성비례대표 30% 이상의 실현을 지상과제로 놓고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로부터 만 4년이 지난 지금 여성비례대표는 50% 이상을 법률로 명시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 `상향식 공천제와 경선'이라는 관문에 가로막혀 지역구 후보자 30% 이상 할당목표는 여전히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안했던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논란의 산물로 여성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나면 오는 17대 총선에서 어떤 형태로든 역대 여성 국회의원 최다당선이라는 새로운 기원을 세우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16대 국회에서 간호사 출신 비례대표 여성의원 2명이 배출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17대 국회도 간호계에서 비례대표를 통한 국회진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간호계가 지나치게 시류에 영합한다거나 정의롭지 않은 선택을 할 경우 오히려 후배들에게 큰 누를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편 민주당은 17대 총선에서 여성후보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정당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책정할 것임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또 총선여성연대나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등을 통해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당의 여성후보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측면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정치인 발굴과 육성을 목적으로 민주여성정치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간호정우회에서 앞으로 민주당이 실시하는 여성정치 리더십 관련프로그램에 정치에 뜻을 두는 간호계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해 줄 것을 기대한다.


◆전문성 대표하는 여성 진출 시급 - 이경숙(열린우리당 상임고문)

 16대 국회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5.9%에 불과했다.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에 도전하는 여성후보의 수가 늘어날 추세지만 지역구에서 여성의원이 당선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여성의 사회참여, 경제참여,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보육정책 및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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