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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최영희 의원 국감질의내용
`영아보육 누진지원제' 제안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9-26 오전 11:42:19
 최영희 국회의원(민주당·전 대한간호협회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영아보육시설 확충 방안 △퇴폐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안마시술소 문제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액 문제 △무료 암검진 활성화 방안 등을 집중 질의했다.
 
1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질의를 통해 "올 6월말 현재 안마시술소 774개소 가운데 시각장애 안마사가 단 1명도 없는 곳이 7개소, 안마사 수의 3분의 2 이하만 두도록 한 여자 종업원 비율을 초과한 곳이 98개소나 된다"며 "이는 시각장애인 복지를 위해 법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던 현 시각장애 안마사 관련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안마시술소가 퇴폐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안마사 수 기준을 다시 관련 규칙에 명시하고 시술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 모든 보육시설에 지역수요에 맞춰 영아와 유아를 보육하도록 하고 영아보육비율에 따라 국고지원을 추가하는 `영아보육 누진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감에선 지난해 녹십자백신이 제조한 일본뇌염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반려된 사실을 밝혀 화제를 모았다.

 최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녹십자백신이 지난해 11월 국가검정을 신청한 일본뇌염백신 7만5000여 바이알 가운데 일부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반려조치됐다"고 밝히고 "녹십자백신은 반려된 일본뇌염백신을 지난 5월말 국가검정을 다시 신청하기 위해 적정보관온도인 섭씨 10도 이하가 아닌 섭씨 15도의 물에 방치한 상태에서 포장라벨을 교체하다 식약청 직원에게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는 "지난 7월부터 무수진자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무료암검진 사업의 100% 달성을 위해 지사별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암 검진사업에 위암과 유방암 외에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폐암을 검진항목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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