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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 적정수가 개발 시급
민간가정간호사업소 도입돼야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1-29 오전 08:27:19
 보다 많은 병원이 의료기관 중심 가정간호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간호 소요시간, 가정간호 대상자의 요구도 등에 따른 차등화된 적정수가의 보상체계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장현숙 전문위원팀이 `2002 의료기관 가정간호 서비스 실태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밝힌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장 전문위원팀은 "미국의 경우 가정간호 서비스 비용절감을 위해 가정간호 대상자의 임상적 중증도, 기능상태 수준, 서비스 이용수준 등에 따른 자원소모량 예측을 통해 표준 비용을 지불하는 선불제를 도입했으며 일본에서도 요양간호 판정 후 방문간호 소요시간에 따른 비용을 산정해 지불하고 있다"며 "따라서 의료기관 중심 가정간호에 보다 많은 병원들이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방문료, 교통비 산정 및 행위별 수가체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전문위원팀은 또 "지난해부터 시작된 보건소 대도시방문보건사업과 의료기관 중심 가정간호사업의 자원활용을 위한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현행 공공병원 가정간호사업과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 전문위원팀은 이어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만성퇴행성질환과 노인성질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비용 효율적이고 가정간호 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하며 접근성이 용이한 민간 가정간호사업소(가칭)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2년 10월 31일 현재 4회 이상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은 환자 530명을 대상으로한 `가정간호대상자 요구도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간호 이용자 방문시 간호제공에 소요된 시간(이동시간 제외)은 30∼60분 사이가 전체의 74.2%였으며,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도 30∼60분 사이가 전체의 80.4%로 가장 많았다.

 또 대상자의 14.6%가 추가적인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치료 요구도는 수액치료요법이 42.8%로 가장 높고, 비경구영양요법은 12.1%였다.

 아울러 건강보험 이용환자가 90.5%였으며 의료급여 환자는 9.5%로 크게 낮았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58.8%)의 비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70∼79세 사이가 26.5%로 가장 많았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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